오바마가 미국사회에 남긴 최대유산은 동성결혼합법화

오바마가 미국사회에 남긴 최대 유산...바로 동성애?!

"그의 적극적인 활약으로 재임기간 중 동성결혼에 대한 대다수 미국인들의 시각이 돌아섰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8년동안 미국 44대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미국사회에 남긴 최대 유산(legacy)은 무엇일까? 그의 많은 정책들 중 미국사회의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을 꼽으라면 동성결혼 지지라는 것이 지배적인 시각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역대 미국 대통령 중 동성애자, 양성애자, 성전환자 권익을 가장 적극적으로 보호, 증진한 대통령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2009년 1월 취임 후 미 대통령 중 처음으로 동성애자, 양성애자, 성전환자를 백악관에 초대했다. 그해 10월에는 인종, 피부색, 출신국을 이유로 사람을 혐오해 피해주는 것을 금지하는 혐오방지법(차별금지법)에 성적 성향, 성 정체성을 추가해 동성애자, 양성애자, 성전환자에 대한 차별을 법으로 금지했다.

2011년에는 동성애자들이 군대에서 자신이 동성애자라고 밝히지 못하게 한 '묻지도 말하지도 말라'(Don't Ask, Don't Tell) 정책을 폐기했고 국제적으로 동성애자, 양성애자, 성전환자 권익을 위해 싸우라고 미국 외교관들에게 지시했다.

2012년 5월 그는 미국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동성결혼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해 7월 오바마 대통령이 속한 민주당은 결혼을 한 남자와 한 여자 간 결합이라고 정의한 연방법인 결혼보호법 폐지를 정강으로 채택했고 법무부는 이 결혼보호법이 합헌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철회했다.

2012년 재임에 성공한 오바마 대통령은 2013년 1월 취임식에서 동성애자들이 동등한 권리를 받아야 한다고 취임사에서 강조했다. 미 역대 대통령 중 취임사에서 동성애자 권익을 언급한 경우는 오바마 대통령이 처음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동성애자, 양성애자, 성전환자 권익 보호를 과거 여성, 흑인들의 권익 보호처럼 핍박받는 소수의 인권 보호 차원에서 추진해왔다.

그는 2013년 취임사에서 "우리 모두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이 자명한 진리는 지금도 우리를 안내하는 별"이라며 "그것은 세네카 폴스(Seneca Falls), 셀마(Selma), 스톤월(Stonewall)을 통해 우리의 선조들을 인도했던 것과 같다"고 말했다.

세네카 폴스는 1848년 여성운동가들이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다는 선언문을 발표한 집회가 열렸던 뉴욕의 한 지명으로 이 선언문은 여성운동의 시발점이 되었다. 셀마는 알라바마의 한 도시명으로 1965년 이곳에서 젊은 흑인 남자가 경찰에 사망하면서 흑인인종차별 철폐에 대한 전국적인 시위를 가져왔다.

스톤월은 뉴욕시의 한 게이 술집 이름으로 1969년 이곳을 습격한 경찰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면서 동성애자 권리 운동의 단초가 되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3년 4월 프로농구(NBA) 선수 제이슨 콜린스가 현역 미국 프로운동선수 중 처음으로 자신이 게이(gay)라고 밝히자 그에게 전화해 '용기에 감명을 받았다'고 격려해 화제가 되었다.

그해 6월 연방대법원은 결혼을 한 남자와 한 여자 간 결합이라고 정의한 연방법인 '결혼보호법'을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판결 직후 에디스 윈저라는 레즈비전에게 전화했다. 윈저는 결혼보호법이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장본인이다.

그녀는 42년 간 동거했던 자신의 파트너인 한 레즈비언이 2009년 사망하면서 부동산을 유산으로 받았다. 하지만 국세청(IRS)은 결혼보호법에 따라 윈저를 사망인의 배우자로 인정하지 않았고 유산에 대한 세금으로 363,050 달러를 부과했다.

윈저는 이성결혼한 사람들은 배우자가 죽으면 배우자 세금감면 혜택으로 이 세금을 내지 않는다며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결혼보호법에 따른 차별이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대법원은 결혼보호법 때문에 이성결혼한 사람들이 누리는 감세 등의 혜택을 동성결혼한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은 평등이라는 헌법 가치에 위배되는 차별이라며 결혼보호법을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윈저는 오바마 대통령의 전화를 받고는 "누구세요? 오! 버락 오바마? 나는 당신에게 감사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커밍아웃(Coming-out; 동성결혼 공개지지)이 이 나라에 큰 차이를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했다.

2015년 6월 美연방대법원이 동성결혼 합법화를 선언하자, 백악관은 성소수자(LGBT)를 상징하는 무지개색 조명으로 물들었다. 그 앞에서 환호하고 있는 동성애자들. ⓒ 케이아메리칸포스트 ©케이아메리칸포스트 제공

연방대법원이 동성결혼 합법을 판결한 2015년 6월 26일. 오바마 대통령은 이 판결을 두고 '미국의 승리'라고 환호하며 이날 백악관을 동성애자, 성전환자, 양성애자들을 상징하는 무지개색 조명으로 비추며 축하했다.

그는 동성애자, 성전환자, 양성애자들의 권리 확산을 위해 125차례 규제와 정책을 마련했고 공개적으로 동성애자, 성전환자, 양성애자라고 말한 250명을 연방공무원 자리에 앉힌 것으로 알려졌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6월 동성애자 권리운동의 단초가 된 뉴욕시 스톤월 게이 술집을 국가기념지로 지정했다.

지난 11월에는 1997년 자신이 레즈비언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힌 코미디언 엘렌 드제너러스에게 그녀의 용기를 칭찬한다며 미국 민간인이 받는 최고의 훈장인 대통령 자유의 메달을 수여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런 적극적인 활약으로 그의 재임기간(2009 ~ 2016) 중 동성결혼에 대한 대다수 미국인들의 시각은 반대에서 찬성으로 돌아서게 되었다.